3.1. 사례선정

시빅테크(Civic Tech)로 발현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분석 대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치 참여를 이끈 국내외 사례들을 선별하여 [표 5]와 같이 열린정부와 지역사회 활동의 축을 통해 정보공개과 정책입안과 정책실행의 단계로 나누고 주체가 정부인지 정당인지 시민인지로 구분하여 플랫폼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입법 플랫폼에 포커싱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바 분석 대상을 시민주도 정책입안형 플랫폼에 해당되는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5가지 플랫폼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표 5 사례선정, works as a reference][section-mmd-tables-table1]

3.1.1. 정보공개형(information openness oriented)

정보공개형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위해 정보공개를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유형은 데이타 민주화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정책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필요로 한다. ‘Citizen Budget’의 사례를 보면 시민이 자신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통해 우선순위 예산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유형은 데이타 시각화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차원의복잡한 데이타의 흐름과 전망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작업은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정보공개형 플랫폼은 기술관료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고급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파악할 수 있으며 입법노동자들의 활동현황을 아는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해 진다.

3.1.2. 정책입안형(policy making oriented)

정책입안형은 시민청원이 입법화되는 것을 목표로 투표∙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이다. 즉, 시민들이 선정한 의제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이 유형에 주목했던 이유는 생활현장에 밀착된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정책제안이 국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넘어 모든 사회적 집단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지성이 활성화되려면 고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실제 그 의견이 반영되고 채택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는 피드백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안된 의견이 어떤 프로세스에 와있는지,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 플랫폼에서는 토론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면서 집단지성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3. 정책실행형(policy implementation oriented)

정책실행형은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협업함으로서 실제 정책을 설계하는것에 목적을 둔 유형이다. 이 플랫폼은 시민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의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제보를 통해 개선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출한 해결책을 자신의 삶에 실제 적용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참여한 정책문제가 정책집행까지 실현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로서 가장 강력한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의 활성화를 위해 성공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