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사례분석

3.2.1. Democracy OS

데모크라시OS는 아르헨티나 신흥정당인 인터넷 파티를 주축으로 활동가, 기업가, 학생, 해커들에 의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이것을 만든이들은 신흥정당인 넷파티를 창당해 시민의견을 모으고 토론-제안-투표-결정을 통해 의사결정결과를 의회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9. Democracy OS UI

3.2.2. Better Reykjavik

아이슬랜드의 시민 재단(Citizens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레이캬비크”는 시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들은 시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커뮤니티 구성원과 시의회간 공개 담론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줌.

그림 10. Better Reykjavik UI

3.2.3. 국회톡톡

국내 최초 디지털 시민입법플랫폼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1천명 이상 지지를 얻게 되면 의사결정이 가능한 의원이 매칭 된다. 이후 관련 상임위의원에게 법안을 발송하고 2주간 의원들의 최종 수용여부를 공개한다. 입법 제안을 받아들인 의원들은 실행의 단계로 돌입해 의원과 시민의 협업 그룹을 통해 토론하고 투표하면서 입법에 다가선다. 실제로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제들로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전자영수증 소득공제’, ‘신입사원 휴가’ 등 의원이 매칭되어 법제처에 법안을 의뢰하는 등 정책분석의 과정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국회톡톡 UI

3.2.4. Loomio

2011년도에 뉴질랜드의 오큐파이 운동을 계기로 개발된 루미오는, 전세계 75,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의사결정 도구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편리한 사용법, 웹 기반의 높은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12. Loomio UI

3.2.5. Open Ministry

핀란드 국민발의 제도를 온라인에서 구현한 사이트. 시민들은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지지 서명을 통해 의회에 법률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 공식사이트 ‘칸살라이스 알로이테’ 개발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공식사이트에서 시민들의 입법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플랫폼은 위키 형태의 집단편집이 가능한 기능을 통해 법안발의를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협업체계로 국민발의를 핀란드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플랫폼으로 평가 받는다. 주요 성과로는 정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를 시민들이 주도해서 해결하였고, 시민발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기성 정치권이 찾아내지 못하는 숨은 의제(hidden agenda)를 발굴하는 촉매로서 역할을 하였다. 주요한 성과로는 결혼법 개정안 통과된바 핀란드에서 입법은 이제 더이상 국회의원의 독점 권한이 아니고 시민에게 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성공사례이다. 다른 사례에 나타나는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wiki 기반의 협업툴을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3. Open Ministry UI